도박빚 회생 가능?
도박빚이 겉잡을 수 없이 늘어나면 회사에 급여압류라도 들어오지는 않을까, 방문추심이 두려워 돌려막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런게 빚 해결이 막막할 때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게 가장 좋은 도박빚 해결 방법이다.
다만,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도박빚은 안좋은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탕감을 받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 그래도 이자는 전액 탕감 가능하고, 5년간 원금만 갚을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부양가족에 따라서 채무탕감도 30~50%까지 가능하다.
이제 법원의 회생제도가 답이라는걸 알았다면, 본인이 자격이 되는 지가 중요하다. 재산은 빚보다 적어야 하며, 배우자의 재산도 1/2이 사건에 영향이 있다. 부양가족이 많고 소득은 적을 수록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지만 도박빚 사유는 90%탕감 같은 결정은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고 도박빚이라고 회생이 안되거나 기각 되는 경우는 없으니 신청하는데 좋다.
신청만 하면 연체가 되도 갚으라는 채권추심 연락이 안온다. 급여압류나 각종법적 조치를 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체가 우려되거나 추심을 당하는 중이라면 빨리 신청을 서두르는게 추심이라도 당장 막을 수 있다.
도박빚은 회생은 가능하지만 파산은 불가능하다. 파산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지금 소득이 없어 회생이 아니라 파산을 고려한다면, 파산은 불가하니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다시 말해 도박빚 사유는 회생만 가능할 뿐, 파산신청은 불가다.
법원에 신청을 하면 서류심사가 최소6개월간 진행 된다. 이과정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건은 기각처리된다. 보정명령은 금액수정이의나 대위변제 수정을 포함해 보통 5~6번이 나오며 이 기간동안 사건을 대신 관리 해줄 법률사무소에 사건의뢰는 필수다. 변제계획안의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경험이 많은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는 것 또한 많은 빚탕감 결정을 받는데 있어 중요하다.
법원회생자격 및 절차 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info114.co.kr) 전화 1566-9917에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